도종환 의원,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법 발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청주 흥덕구·사진)은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의원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