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교 무상교육비 120억 추가 부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충북도교육청이 연간 1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전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담률은 각각 50% 수준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충북 지역의 무상교육 예산은 626억2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400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70%인 280억4천만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나머지 120억1천만원을 내면 된다.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내년에 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83억6천만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교육청이 무상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69억원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정한 분담률이 다소 미흡하지만, 도교육청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