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道, 예타 면제 후속 조치 등 현안 지원 요청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으나 사업비 부족 논란이 불거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당초 충북도가 요구했으나 예산 반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오송·원주 연결선의 사업 반영과 일부 구간의 저속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첫 단추를 끼웠던 만큼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실마리를풀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충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남인순·이수진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충북도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변재일·오제세·이후삼 국회의원, 장선배 의장 등 도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연결선 반영 등을 1순위로 건의했다.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핵심인 이 사업은 지난 1월 말 예타 면제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명시했다. 도가 요구한 총사업비보다 3천153억원이 부족하다.
도가 추산한 예산은 △청주공항~원박(제천) 고속화 78㎞(1조1천771억원) △원박~봉양(제천) 경유선 7㎞(2천748억원) △오송 연결선(세종~오송) 7.5㎞(1천938억원) △원주 연결선 9㎞(1천696억원) 등 1조8천153억원이다.
이 중 오송·원주 연결선 사업비는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연결선의 사업 반영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오송 연결선은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 목포와 오송 간 운행 시간을 기존 135분에서 40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원주 연결선은 중앙선과 원강선(원주~강릉)을 잇는 철도다. 강호축 구축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원강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 충주 삼탄과 제천 봉양의 급곡선 구간(4㎞)에 대한 직선화 개량 사업을 추가로 요청했다. 사업비는 1천500억원으로 고속열차 속도 저하와 고속화 사업 효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제천~영월 고속도로(30.8㎞)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동제천·구인사 나들목(IC) 설치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북과 강원의 중부내륙 지역에 국가 간선도로망을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논리다.
제천의 경우 2개의 나들목이 설치되면 한방바이오산업단지와 구인사 등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예타 지침을 조속히 완료해 이 지침에 따라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의 거점항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도 건의했다.
이 항공사는 올해 말 첫 취항을 목표로 잡았다.
남은 절차가 무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후속 조치로 세종~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 기준 개선, 충청권 4개 시·도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모두 43개 현안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충북이) 요청한 것은 거의 다 해준 셈”이라며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 현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