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곤궁에 빠져 모든 생활이 피폐해진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효과는 없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대비 5천명 수준에 그쳤다는 발표가 나왔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어서 사회적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3년차로 이어지지만,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여서 ‘일자리 정부’ 표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상반기에 국가 재정을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해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넘어 올해 22조9천억원으로 19% 대폭 늘려 잡았다.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자구책으로 2019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2만5천692명)보다 7천368명(28.7%) 증가한 총 3만3천6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신규인력 수요와 육아휴직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충원수요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처방전이 되지 못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예산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어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근
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자발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반론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와 임시 체류자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법무부 통계를 되짚어 봐야 한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형 일자리’ 발굴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충북형 일자리 발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 설명과 충북형 일자리 발굴방향 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가운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등의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낸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도 수렴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충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청년실업 문제가 희망을 주지 못하자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취업은 삶을 지탱하는 다급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취업문제 해결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묘안과 방법을 도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