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저조…규제 개선 등 필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지난 22일 청년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종 정책 발굴 지원과 청주시에서도 각 부서별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은 참여범위, 임금문제 등이 고학력자인 청년들의 눈높이와 정부정책이 상충해 발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올해 1단계 사업 청년참여자는 17개 사업 21명으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는 참여대상 조건이 가구당 일정소득이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는 규제와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대임금과는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이 많은 사업인데 반해 참여기간이 너무 짧아 경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청년들이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근로사업이 정부 규제로 인해 참여 기회가 좁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기대임금을 충족시키지 못해 메리트가 없어진다면 정책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재차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참여대상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발굴과 타 지역보다 높은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