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확정…실현되면
야 4당 “민주당案 현실성 없다” 강력 반대로 실현 가능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 이 안이 실현될 경우 충북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강력히 반대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축소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도 도입했다.
민주당은 연동형의석 배분 방식으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하나를 선택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안이 실현되면 충북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3가지 안 가운데 국회 의석 수 300명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비례대표를 47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민주당 안과 비슷하다.
이럴 경우 충북 지역구 의석이 8석에서 6석으로 준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2안의 경우, 충북 지역구 의석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전체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방안의 경우, 현 지역구 의석 유지와 함께 충북 몫의 비례대표 의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이 실현되면 충북은 2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제21대 총선 준비 차원에서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이달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각당의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