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이 실종됐다. 대신 ‘삼한사미’ 시대를 살고 있다. 사흘은 춥고, 사흘은 미세먼지 속에 지내는 게 겨울을 보내는 요즘의 일상이다.
16일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고농도 미세번지가 지난 사흘간 괴롭힌 뒤의 맑은 하늘이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이번 주말에는 중국 등에서의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흐름이다. 국가의 대기 환경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정부의 무능이 국민만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1㎛는 1천분의 1㎜) 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한다.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보다 작은 입자는 초미세먼지(PM2.5)라고 구분한다. 이들 입자는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외와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는 일시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정부나 지방정부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대책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차량 2부제 운영,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잠시 막아줄 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
사실상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의 60% 안팎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위성 관측을 통한 기단 이동 확인 등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에 항의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진핑 주석과의 여러차례 정상회담은 물론 실무진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협의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보니 중국 정부에 역공도 당한 것이다.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하루 늘면 대형마트 매출이 0.1%씩 감소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60년 국내에서 100만명당 1천109명이 미세먼지와 오존 때문에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