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선정 앞두고 기재부 방문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선정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구축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 받았다. 당초 이달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앙 부처에서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1월쯤 정협의와 시·도지사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각 시·도별로 추천한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해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은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8천억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8천억원) 등 2건을 신청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찾아 충북도의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조기 확장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요청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강호축 개발의 핵심으로 오송~제천 구간을 시속 230㎞로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충북 1순위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전구간 조기 확장은 호법에서 남이 구간의 중부고속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 국가산업의 대동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어 호법에서 남이 구간 중부고속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사업과 강원도에서 제안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면제도 함께 건의했다.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은 병목현상을 해소해 국가산업의 대동맥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30.8㎞) 신설은 충북 북부지역 산업·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제천나들목(IC)과 구인사나들목 신설 포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충북미래해양과학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도 요청했다. 이날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여러 차례 이미 들었던 사업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