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 역행”…국회의장·대통령실에 건의문 발송

충북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구축 구상이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개발은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라”며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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