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농고 교장
수필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비지출의 절감을 위한 공유(共有)경제가 나라마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시대 변화의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버(Uber)와 카카오(Kakao)가 카풀(Car pool)시장 진입을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공유경제인지 약탈경제인지 논란이 뜨겁다.
1994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법 개정을 했다. 그로인해 2013년 미국의 우버가 한국에서 카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만에 철수한바 있었다. 요즘 콜택시, 대리운전콜 등이 카카오를 90%이상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이티가 일반 자가용까지 카풀모집을 해서 5만명을 선발 12지난 7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7일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했다. 이에 생존에 위기를 느낀 택시기사 노조는 국회를 둘러싸고 지난 10일 3만명이 운집한 집단 항의 집회가 있었는데 택시노조 운전기사 한 분이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기사의 안타까운 사망이 불에 기름을 분 듯 지난 20일은 10만명이 운집해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한다고 격렬한 시위를 했다. 이에 대한 카카오측은 카풀실행을 중단하고 내년으로 연기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외국의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 뉴욕의 경우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제도를 엄격히 해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우버 앱을 하나로 해 택시는 장거리에 카풀은 근거리에 배치하는 등 균형을 조정하고, 호주에서는 카풀의 수익일부를 택시 업체에 지원하는 등 갈등을 풀어간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승용차 카풀도입이 대세라 하지만 앞으로 카풀문제가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생(相生)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어설픈 대안으로 접근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풀 정착을 위한 문제를 요약해본다면 첫째, 택시기사의 생존권보장이다. 언제 자율 자동차 시대로 급변 할 지 모를 불안을 예견해 택시의 규모도 축소 정비해야하고 택시비 인상을 해서라도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동시에 택시 측은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자정노력이 먼저다. 소비자의 52%가 카풀을 선호하는 이유가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친절의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가용 카풀에 안전문제다. 영업용택시는 정기교육, 운전기사 자격인증 등 안전규제가 엄격하지만 자가용카풀은 개인 규제가 어렵다. 가는 방향이 같다고 해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과 연결만 시켜주고 수수료(20%)만 챙기는 것 이라면 사고와 범죄예방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셋째는 자가용 카풀을 하려면 운행기준이 명확해야한다.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현실에서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몇 번을 할 것인지 그 규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제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공유의 탈을 쓴 대기업의 약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카풀 제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양측이 공감하는 것부터 법으로 개정해 만일을 대비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