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의원은 지난 21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벌여 이동통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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