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연구비 등 49% 삭감…반발 예상
청주시 2019년 본예산 2조3360억원으로 확정
충북 청주시의회가 내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다.
청주시의회는 20일 폐회한 3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내버스 손실 보조금 관련 예산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도 각각 37억1천293만원과 52억2천250만원을 깎았다. 시가 요청한 전체 182억258만원의 49.0％에 달한다.
시는 일단 집행하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도 대폭 삭감됐다.
시는 시내버스 승객 수를 정확하게 실측해 운송업체 운행손실금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올해 1억7천만원보다 1천만원 늘어난 1억8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1억8천만원 가운데 8천만원을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요금 단일화 등으로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운행손실금을 산정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 정확하게 실측하고자 연구용역비를 다소 늘리려 했으나 올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며 당혹해 했다.
시의회는 시내버스 1대당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최근 청주시내 4개 운송업체 노조가 단일요금 및 무료환승 거부에 나섰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청주시 의원은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청주시의 내년 본예산은 2조3천360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 내역을 보면 시민안전보험(3억3천172만원)과 오송지역 스마트교실 운영 지원과 영재프로그램 운영비(1억2천만원), 청주청년 ‘청춘페스티벌’행사 운영비(3000만원), 전통시장 상인 선진지 벤치마킹 보조금(4천500만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부담금(8억5천만원), 드론활용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비(9천만원), 퇴비살포비(1억1천800만원) 등은 전액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