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부담액 늘어
청주시는 300억원 예상
충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 비율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시·군은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분담액 중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천135억원, 고등학교 462억원 등 총 1천597억원이다. 도가 585억원을, 도교육청은 1천12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중 청주시가 분담해야 할 예산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100억원까지 포함하면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순수 재정부담액은 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도 애초 50대 50 협상안대로 합의가 성사됐다면 고교 무상급식비는 9억원이었으나 부담 비율이 커지면서 13억4천만원으로 늘게 됐다.
제천시 역시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4억9천7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8억3천4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도내 시·군이 351억원을 부담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뒷전에 놓여 있다.
이날 합의 서명식에 참석한 한범덕 청주시장도 불편한 속내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도의회)의원님들이 너무 교육청 편을 들었다. 나는 다른 시장·군수들에게 혼나게 생겼다”며 “도청이나 교육청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군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실 충북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시·군은 끌려가고 있고 생색 또한 지사와 교육감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 명목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무상급식 부담까지 커지면서 조례가 정한 교육경비 보조 비율을 초과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에 시·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