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행감서 지적…3회 이상 체납땐 보조금 중단 필요
“행복콜 응답률 갈수록 낮아져 특단 조치 필요” 주장도
천안 시내버스 3개사의 보조금 허위청구 사건에 관련된 환수금 연체와 행복콜 응답률이 50%이하로 나오면서 대중교통과의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성민 의원은 “해마다 시내버스 3개사에 지원된 보조금이 2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보조금 허위청구 사건에 관련된 환수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허위청구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함이 원칙이나 시내버스의 특수성 때문에 매월 1천만원씩 분할 납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장기체납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돈거래는 신뢰이고 보조금 운영은 투명성이라며, 앞으로 3회이상 체납하면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시내버스 회사들도 운영에 힘들어 하는 것 같다”며 “체납을 독려해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토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병인 의원은 “행복콜 응답의 성공률이 초창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 행복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과장은 “카카오택시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배차방식을 가장 가까운 1대에서 주변3대까지 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장비의 노후화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1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약 20억원정도 투입해 장비를 교체하고, 콜 응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행복콜 추진위원회에서 반영돼 콜 응답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