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통 끝에 국회정상화 합의

정기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당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은 총 6가지 사항으로, 우선 2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총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이 참여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