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이전이라는 선심성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에서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신행정수도위헌결정이후 후속대책특위를 구성한 정치권은 국회의 공전 중에도 유일하게 특위를 가동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공약한 신행정수도이전의 본질은 사라지고 충청권을 위한 보상이 전제가되는 행정수도이전으로 변질돼 버렸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이전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18부4처3청과 73개의 단위기관이며 1만8천27명의 공무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참여정부의 후속 대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특별시’를 전제로 추진하며 예비대안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1안 (행정특별시안 청와대를 제외한 18부4처3청 65개 단위기관 16500명의 공무원이전) 2안 (행정중심도시안 청와대 외교,안보,통일을 제외한 15부4처3청 14000명의 공무원이전) 3안(교육과학연구도시안 교육과학등 일부부처 7부17개 단위기관 3300명의 공무원이전)과 한나라당에서 제시한다기능 복합도시안-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도시가 함께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40만인구의 자족도시건설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발표의 성격은 정치인들의 충청권달래기의 모습이 역력하게 들어나 보이는 한심한 토론회로 끝을 맺었다. 회관을 가득 메운 방청객 대부분은 충청도민 이었으며 사실상 서울사람들에게는 헌재의 위헌을 이끌어낸 소수의 사람들외에는 무관심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이전은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전직대통령시절부터 준비해오던 중요한일이 어찌해 충청권달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행정수도이전은 충청권과는 무관한 일이다. 다만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라는 신드롬을 퍼트려 대안을 마련하려던 충청도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며 교통시설의 교차점으로 전국을 1시간대로 오갈수 있는 요충지라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에게 이동구간의 편리성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며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으로 멈춰 버린 국가발전의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신행정수도의 이전이다.
오늘의 현실은 서울공화국을 향해 부산, 광주 등에서 시간생활권의 혜택을 잊은 채로 일일생활권의 혜택마저 무시당한 채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며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에서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상을 소비해야 하며 두더쥐처럼 땅굴 속으로 시민들을 몰아넣고 쇳가루공기를 마시게 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유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공화국사람들은 건강마저도 자신의 의지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과밀화현상은 세계적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1만불 시대를 끝으로 주저앉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이 2~3만불 성장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혼돈으로 얼룩진 서울공화국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충청권수도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정치권의 변질된 행정수도후속대안이 복합도시 운운하며 서울주변의 위성도시수준인 인구 30~40만의 도시로 충청권달래기식의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이야말로 5백만 충청도민과 5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겠다.
이 욱 < 청사모 기획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