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한지 백일이 지나면서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선거당시 내놓았던 공약 중 확정된 공약과 실천방안에 대해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문제는 선거당시 내놓았던 많은 공약들이 예산 확보 문제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문화공연장으로 함께 활용할 1만5천석 규모의 청주야구장 건립을 공약한바 있다. 하지만 충북도 공약평가위원회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약을 폐기했다.
최근의 대중문화예술은 무대와 관객이 대형화 돼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가장 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이 객석 부족, 무대 협소 등으로 대형기획공연이 불가능하다. 충북이 문화예술의 변방, 내지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민의 문화예술향유 충족을 위해서는 시대에 걸 맞는 대형무대가 필요할 실정이다.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1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이 건립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꿈의 무대를 기대했다. 경제성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추구권을 저울질한다면 그 어느 것도 경제성을 따라갈 것이 없다. 도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귀를 솔깃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역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나 묻고 싶다.
충북 최초로 증평군에 건립하겠다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끝난 후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고 청주와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공약을 한순간에 뒤집었다. 결국 주민을 속인 셈이다.
진천 송기섭 군수후보 등과 공동 공약한 진천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유치, 국립한국체육대학교 분교 설치 등도 무산됐다. 음성군 역시 대소터미널 확장 이전과 LED식물공장 시범단지 조성 등도 민선7기 공약에서 제외했다. 영동군은 미래직업 체험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옥천군은 군북미니신도시 사업을 제외했고, 충주시는 하방교 재가설·중부내륙선철도 지중화를, 단양군은 군립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과 24시간 영유아 돌보미, 세계 지질예술 공원 조성 등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들 사업을 폐기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사업성, 즉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한다는 의미다.
향후 충북도의 가장 큰 논란이 될 고교무상급식 공약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지자체장들은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민선7기 시작 후 예산타령으로 바뀌었다. 충북도는 학생 복지 관련 사업인 만큼 교육청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역시 할 말이 많다. 무상급식 예산 분배비율을 놓고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막상 업무가 시작되면 죽는 소리가 앞선다. 도민들은 잊지 말고 다음선거에서 가려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도민의 비판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