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충북도청에서 열려
제천화재 집중 거론될 듯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물을 한 아름 받은 충북도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행안위 국감은 행안위와 달리 제천화재 참사 등 충북도와 관련된 업무가 많아 사뭇 다른 분위기로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긴장하며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은 2반이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모두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감과 관련해 315건(지난 17일 기준)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행안위 차원에서 27건, 위원들 개별 요구 288건 등이다.
요구한 자료는 제천 화재 참사 후속조치,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 국토위 국감에서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적했다. 당시 질타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집중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발전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국토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792건”이라며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연간 허가 건수가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었다.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무원 범죄 및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지자체 소속 공무원 1천27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발생 인원은 484명이다. 이 기간에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4명이다.
자살 예방 대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밖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현황, 업무추진비,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는 위원회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