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 71건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권익위 발표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보다 낮아져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또한 하락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모두 1천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71건이 적발돼 경남(172건)과 서울(150건), 경기(134건), 충남(127건), 경북(106건), 전남(86건)에 이어 일곱 번째로 비위가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6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성관련범죄 8건(11.3%), 폭행 및 상해와 교통사고 등 각각 6건(8.5%), 업무 태만 4건(5.6%), 절도 3건(4.2%) 순이다.
또 공갈 및 협박, 금품수수, 모욕, 무면허운전, 배임 및 횡령 등이 각각 한 건씩이다.
특히 성관련 범죄 중 성추행이 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성희롱 2건, 성매매와 몰카 촬영이 각각 한 건씩 적발됐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나 전체 비위 중 46.5%인 33건이 견책에 그쳤다. 이어 감봉 1개월 10건(14.1%), 감봉 2개월 1건(1.4%), 감봉 3개월 6건(8.5%)였고, 정직 1개월은 8건(11.3%), 정직 2개월 3건(4.2%), 정직 3개월 4건(5.6%)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2건(2.8%), 해임은 1건(1.4%), 파면은 3건(4.2%)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보다 평가점수와 등급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공개한 ‘교육청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충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7.66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2016년 종합청렴도 7.67점으로 2등급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점수와 등급이 한 해 사이에 모두 하락한 것이다.
이는 학부모와 시민 등이 충북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며 청렴도가 중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위해 ‘청렴-충북교육 추진기획단’ 운영과 소통·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찬열 의원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에 널리 퍼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