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압박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를 보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부담은 더 무거워질 게 분명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160만2천명으로 2017년 6월말 기준 549조2천억원이었으나 2018년 6월말 590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