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환수율 5% 미만 ‘쥐꼬리’
보험사기 환수율 5% 미만 ‘쥐꼬리’
  • 배명식 기자
  • 승인 2018.10.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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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5년간 적발액 3조2223억…환수액 1523억”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환수하는 보험금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금 누수가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2천223억원이다.

반면 보험금 환수율은 저조하다.

최근 5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천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천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 환수율은 지난해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매년 적발금액은 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발액은 2013년 5천190억원에서 지난해 7천302억원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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