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등 건의

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전국 시·도의장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해 송한준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장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장들은 지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개헌 논의에 대한 조속한 재추진 건의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방의회 법률’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는데 반해 지방정부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헌법·법률 개정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정기회를 통해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된 후 가진 첫 대외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