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명예훼손 전 청주대 교수 집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헌화한 좌파 문화인’이라고 칭한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대학교 객원교수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1년 방북 당시 북한 조국통일 3대 기념탑에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장관 청문회에서까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