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재정기조를 확정적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 당·정·청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최근 고용부진 상황을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