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교육위 업무설명회서 5만6000명 미충원 예상 보고
오는 2021학년도에 전국 대학교 중 38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대상 업무 설명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천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천명의 미충원이 예상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이는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2018년 기준 일반대는 1천650명, 전문대학은 1천2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다.
일반대와 전문대학 비율을 현행처럼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이번 교육부의 전망이 3년 이후 대학가 정원 감소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문제다.
비록 모든 대학과 입학 정원수를 현행 기준 평균치로 계산한 것과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 보좌관들 대상으로 한 설명차원이라도 대학들의 학령인구 감소는 앞으로 닥칠 큰 난제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이 실직과 체불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폐교 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우범 지대화가 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한중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250억원,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폐교 대학은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폐교된 16개 대학 및 법인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경북외대 1곳으로, 15곳은 여전히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학진흥재단이 먼저 청산 작업을 진행하면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