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쌈짓돈’ 등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는 또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전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용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특활비 자체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