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구조 개선해야”

청와대 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높은 불만의 목소리와 관련한 언급이다.

앞서 청와대는 2기 조직개편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을 위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했다.

인 비서관은 8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의 위기 수면을 턱밑까지 올려놓은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에 초점을 놓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비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을 예로 들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대기업과 관계된 가맹점들에 대한 이윤율의 지나친 저하, 임대차 부분 등은 윤리를 상실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경비의 하락이 있어야 하고, 당장 최저임금을 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책 등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선 현장과 관련해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나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기보다 땜빵 처분들이 계속 나왔다”며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원인 등을 고민하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