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반복돼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이며 실리적인 정책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올해 폭염의 경우 기상청과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에 국민들이 가정에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폭염이 반복된다면 산업용과 차별해 일반가정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올해의 경우 급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폭염으로 인한 가정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폭염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에 직면한 만큼 향후 폭염은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시적인 재난으로 가정하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전 산업화 시대에 적용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혜택제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미 개선됐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가정에는 누진제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업시설에서는 전기요금 혜택을 충분히 넘치도록 혜택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준 덕분이다.
누진제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지난 수십 년간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 왔다. 이제 산업시설과 고통분담 해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은 폭염은 재난수준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법을 개선하도록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한전의 검침일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검침일은 한전의 권한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다. 전기사용이 집중된 7, 8월에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검침 일에 따른 전기요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