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조6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이렇다 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높은 곳이 충북이고, 2014, 2015년에도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는 청주의 공장과 자동차,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뿐 아니라 음성, 진천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공장, 제천·단양의 시멘트 공장까지, 충북 각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충북의 미세먼지를 연구한 용역결과 역시 외부 요인보다 충북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큰 것으로 나타나 충북도 차원의 미세먼지를 저감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적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민감계층 중점보호 및 대응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6개 분야 44개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충북도는 생활 분야의 정책에서 도시 숲 조성, 도로변 청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가 도시 공원 규제를 풀어 아파트 등 개발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도시 숲이 줄어들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 역시 같은 처지다. 한쪽에서는 산림과 공원의 난개발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도시 숲 조성에 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격이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경우 청주시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하고 제천,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행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를 충북도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형 ‘석탄화력 1개 줄이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들이다.
올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충북도와 청주시장의 경우 환경단체가 제안한 환경정책 의제를 대부분 수용했다. 충북 환경연대가 제시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다. 이밖에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에너지 정책 시행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금강과 대청·충주댐 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환경정책 의제도 결국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관이 있다.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만 제대로 수용, 실행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백두대간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단하는 일, 생태축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 등이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는 일이 관건인 것이다. 많은 예산도 사후약방문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사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