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초청 자문회의…현장 애로사항 청취
“업종별 차별화 적용” 주장…이시종 지사 “방안 강구”
#1 주유소를 운영하는 S씨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두고 운영했다.
그러나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이제는 부부가 운영을 한다. S씨는 전체 매출에서 얼마 남지 않는 금액에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결국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 제조업을 하는 N씨는 기존 직원 7명에 아르바이트생 2~3명을 고용하고 일을 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다. 기존 직원들이 일도 모르고 생산력도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N씨는 일감을 늘기는 것을 포기했다.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3일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소상공인들의 한탄으로 한 여름 더위를 잊게 만들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소상공인협회 및 경제 소상공인 대표 20명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소상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천470원, 2018년 7천530원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 15일 사용자 및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8천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급은 2017년 5만1천760원, 2018년 6만240원에서 2019년 6만6천800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는 경영완화와 영업·재기 안전망강화 등으로 나눠 영세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영완화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0%초반으로 완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2019년 1월 시행), 편의점·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감 경감(7월 31일 시행),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 등이다.
영업·재기 안전망구축은 상가임차인은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손한수 소상공업인협회 청주지회 회장 “처음 일을 시작하는 직원은 업종에 맞는 여건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최저임금 등을 포함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며 “몇 년간 일한 사람과 같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업주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병일 소상공업인협회 청주지회 이사는 “오랫동안 일을 해 온 직원과 격차가 나지 않다보니 기존 직원이 오히려 왜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고 반문을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을 하다보면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기존 직원들하고만 일을 해 일감을 더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김태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인구 80명당 식당이 한 곳이 있지만 충북은 70명당 1곳이다. 선진국의 경우 300~500명당 한 곳이다”며 “충북이 그만큼 경영에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매출액의 20% 정도가 인건비로 내년에는 35%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료비가 40%, 임대료 10%, 전기·가스·수도 등 부대비용 10%, 부가세·소득세·수수료 등 10% 등으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 10% 정도 남는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식당의 폐업률이 25% 정도로 내년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최대 50% 정도가 폐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5명 미만의 소상공인에 한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자세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제안된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