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도범 지명수배 알려준 경찰관 파면, 정당”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절도범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9일 전직 경찰관 A(47)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경위로 재직했던 A씨는 2015년 11월께 청주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B(42)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땅굴 시공 전문가 C씨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