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위, 69개 공약·37개 시책사업 선정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2기 교육정책 밑그림이 완성됐다.
‘함께 행복한교육 2기 출범준비위원회(출범위)’는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행복한 교육 1기 진단과 공약 재분류, 유사 공약을 통합해 5개 교육시책 69개 공약, 37개 시책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자치조례 제정, 교육청원광장 운영,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행복씨앗학교 질적 내실화,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설립,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등 다양한 사업을 설정했다.
5대 교육시책은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교육’, ‘공감 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로 정했다.
민주학교 분야는 1호 공약인 충북 교육 청원광장 개설과 학교자치조례 제정, 민주시민 교육 강화, 교육 거버넌스 조례 제정, 공무원 인사제도 투명·공정성 강화 등을 담았다.
혁신 교육 분야는 충북형 혁신교육 모델화, 초등 저학년 한글 책임교육, 놀이문화지원센터 설립,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확대,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설립, 충북교육 정책연구소 설립, 충주 고교평준화 등이다.
문·예·체 교육 분야는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문학 체험학습망 조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포함됐다.
평화·안전교육 분야는 교실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과 저감설비 설치, 전국 첫 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구성, 이해와 소통의 교권 강화, 평화·통일 교육 확대, 스쿨미투 예방과 후속조치 강화 등이다.
교육복지 분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충북형 교육복지모델 구체화,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확대,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 운영,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이 반영됐다.
인사혁신TF팀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출범위는 인사와 관련해 본청은 정책기획·조정·평가·지원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조정·집행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직속 기관의 기능 전문화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 학교는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개편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관련 중복업무 이관, 본청 유사 중복기능 통합, 부서 간 업무조정 등 본청 조직 슬림화와 현장지원 인력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또 공약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 전담부서와 학교혁신지원센터, 학생 인권전담부서, 학교업무 정상화팀, 장학과 컨설팅 지원팀 등의 신설도 추진한다.
이 같은 조직 개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TF팀의 조속한 가동도 제시했다.
인사 혁신 방안으로는 교육장 공모제 시범 운영과 교장 중임 평가 기준 강화를 위한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교감 자격연수와 승진대상자 검증시스템 운영 등을 제안했다. 단, 위계적 관료주의 문화와 사업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민주적인 교육이 실현되는 지원과 컨설팅 중심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