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공통 공약 내걸어
학부모 관심…민선 7기 예산 분담 협상 주목
충북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복지는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등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충북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전국 최초 초·중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3선과 재선에 각각 성공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기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과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도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처럼 교육청, 시·군과 합리적인 예산 분담을 통해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학부모들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관심이 큰 만큼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교육청과 지자체간 예산 분담이 걸림돌이다.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충북 초·중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으로 이뤄진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1년 반 이상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겪다가 2016년 2월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사항은 민선 6기가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은 식품비(525억7천만원), 운영비(68억4천만원), 인건비(497억2천만원)를 합쳐 1천91억3천만원이며 지자체가 398억원, 교육청이 693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초·중·특수학생들은 12만9천132명이며 학교급별 한 끼 평균 지원 단가는 초등생 4천216원, 중학생 5천221원, 특수학생 7천247원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다음달 민선 7기가 출범하면 4년간 적용할 무상급식 분담 협의에 나서 고교 무상급식 비용 산출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아직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날 출범한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 준비위원회’에서 도청과 실무 협상할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 조정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충북 고교생 4만8천여명의 중식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400억원대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