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대거 파견 갈등 재연 우려
“재선인데 인수위 필요한 지 의문”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9일부터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 준비위원회’를 가동한다.
하지만 이전 인수위 구성에 현직 교사를 대거 파견해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 이번 준비위를 두고 교육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2기 출범 준비위를 꾸렸다.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오황균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박정연 충북ngo센터 민주시민교육위원장, 김정희 전공노 충북지부 부지부장, 백승춘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 제안을 수용해 만든 상당수 공약을 실현 가능하도록 가다듬고, 교육 문제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준비위 가동을 결정했다.
준비위는 도교육청 화합관에 사무실을 두고 한 달간 활동한다.
준비위는 실무위원 3명과 도교육청 실무부서의 지원 속에 법령, 규정,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남북 교육교류 등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
하지만 준비위 구성에 교육계 안팎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이전 인수위 구성에서 인수위 내 각종 TF팀 신설로 현직 교사를 대거 파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으며, 또, ‘교사 파견’ 법령 조항을 놓고 도교육청과 인수위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재선의 교육감이 인수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번 인수위 때도 잡음이 많았는데 굳이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수위를 그것도 본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처럼 외부에서 입성한 사람들이 실제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집행을 구체화하는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수위 구성 당위성을 밝혔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19일 공식 인수위 발족식을 한 뒤 20일 인수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감 임기 개시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인수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며, 외부 인사가 인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인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