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단체장 중도낙마 피해자, 지역·주민이다
[사설]자치단체장 중도낙마 피해자, 지역·주민이다
  • 충청매일
  • 승인 2018.04.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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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전임 임각수 군수에 이어 취임 1년여 만에 또 낙마하고 말았다. 임 전 군수가 뇌물 비리로 낙마하면서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당선한 나 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결국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괴산군은 민선6기에만 연이어 두 군수가 낙마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두 군수의 중도낙마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괴산군수의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비리로 낙마하면서 괴산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6기 지자체 임기 4년간 두 번의 군수 낙마라는 것은 괴산군 행정력이 공백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선 되자마자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재판 받는 과정 전체가 두 전직 군수가 임기 중에 한일인 셈이다. 괴산군과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주민들에게 공직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비리를 저지른 수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군수와 매한가지라는 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괴산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곧 민선 7기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연이은 군수들의 낙마원인을 직시하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서 돈을 이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만이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역대 민선 괴산군수 4명 가운데 임기 중 물러난 군수는 김환묵 전 군수까지 3명이다.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충북에서 중도 낙마한 자치단체장은 2015년 8월 유영훈 전 진천군수, 2016년 11월 임각수 전 괴산군수에 이어 나 전 군수까지 3명이다.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1995년 이후 24년째인 올해까지 충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은 나 전 군수까지 모두 11명이다. 선거법 위반이 8명, 뇌물수수 혐의가 3명이다. 이들 중에는 3선 이상 단체장을 지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취임 9개월 만에 중도낙마한 단체장도 있다.

4년 임기로 치러지는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경제비용도 문제지만 새로운 단체장의 출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중도에 낙마하면 해당 단체장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유보되는 사례가 많다. 지역에 미치는 피해는 선거에 사용되는 경제비용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민의만을 생각할 때 진정한 단체장의 몫을 해낼 수 있다. 그럴 자신이 없는 후보는 애시 당초 시작도 말아야 한다.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중도 낙마해 괴산청사를 떠날 때, 남은 공직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단체장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결코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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