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사건이 될 남북회담이 꼭 일주일을 남겨 놓고 있다.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것이 성사될 경우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검토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미회담이라는 카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트럼프가 아베총리와의 만남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종전이라는 개념보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정도로 밝혔다. 종전은 우리 의지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다. 하지만 종전이라는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만 해도 이번 회담은 큰 성과를 얻는 셈이다.
이미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종전협상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중국이 협상 주체로 나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이후 남북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히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미국과만 체결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는 상호 불가침 합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에도 ‘종전 선언’이라는 정치적인 표현에 그칠 수밖에 없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정상회담 합의문으로써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북미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모여 최종 타결을 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게 없다. 다가올 4·27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가는 길잡이이자 큰 분수령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