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소신과 용기

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봉사를 근본으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불편과 행정 혼란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납득할 수도, 용인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만히 주시해왔던 주민들도 공무원노조의 의식 전환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표출하며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비등한 비난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급기야 같은 공무원단체인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잃고서는 더 이상 공무원노조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총파업 강행 방침 철회와 즉각 업무 복귀를 주문하고 나서는 등 안팎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유독 ‘주민 대변자’를 자임하는 지방의회만 침묵하고 있다. ‘주민 대변자’가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지만 남들이 다하는 일마저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효율적 견제·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근본 자세다. 이에는 용기와 소신, 자질과 능력이 수반돼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껏 지방의회는 지역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며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가 하면 개인적 이해관계에 치중한 이권 개입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제 역할을 못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눈치보기에 급급,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채 좌고우면(左雇右眄)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충북도의회의 행동은 소신과 용기로 평가받을 만하다.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여론형성의 주축인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데다 민원 해결을 위해 더더욱 공무원들의 심기를 건드려선 득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과감히 깨뜨린 도의회의 소신과 용기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지방의회의 책무와 사명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이같은 용기와 소신을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소임을 다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