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전담반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 돌입
#2014년 6·4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5월 말쯤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다량 유포됐다.
결국 이 메시지는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A후보는 이미 선거에서 낙선했고, 그와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A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B씨는 징역 8월,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검은 2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거짓말선거가 138명(27.8%), 금품선거가 158명(31.8%)으로 전체 사범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선거는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일선 청에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및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됐다.
일선 검찰청에는 118명이 투입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한다.
이와 함께 대검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 선관위에 구성된 ‘흑색·비방선전 TF’와 협업해 가짜뉴스에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검은 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적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형별 수사사례·수사기법도 매뉴얼화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