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획조정실, 일방적 사업 축소 반발 일자 신규채용 관련 감사도
소방관들 “업무영역 침범”…“소방인력 산정기준 지자체 차원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방인력 및 재정운영과 관련, 최근 충남도 기획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현 행정부지사가 결재한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초 충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부족인력 1천660명을 보강하기로 했으나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총 720명으로 조정 검토 중에 있다.
지난 12일 자치행정과에 소방인력 적정 산출기준 개선안 용역 완료시까지 정원 통제 및 용역 완료시 적정인원 재검토 △예산담당관도 의소대 활성화 예산지원, 소방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사항을 내려 보냈다.
또 안전정책과의 경우 화재예방과 대규모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구조·구급분야 민·관 협력방안,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및 민간유휴자원 활용방안 등 정책대안 건의 총괄 등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건설정책과는 화재 등 재난대응 최소화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건축법, 도로법 등 개선안 연구 △보건정책과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조방안 연구 사항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특히 소방본부도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 재검토, 의용소방대 활성화, 해외 선진사례 도입, 소방법 개정 등 대안 연구 등의 내용으로 실국 협조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는 119구급업무를 시·군 보건소와 민간 이송업체에 맡기고 화재예방과 대응은 의용소방대 관리 등 소방 고유 업무를 일반 행정부서에 운영방안을 검토 지시하고 이러한 조직 사무분장에 대한 문서로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일부 도청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노후 된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관서 증설에 활용되던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등의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절감한 소방예산을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및 장비보강을 최소화 시키는 내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일자 충남도는 지난 22일과 23일 갑자기 소방본부의 올해 신규채용계획과 채용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때문에 현재 도청 내부행정전산망에 소방관들은 물론 일부 도 공무원들도 연일 수십건의 하소연 글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도 모자라 소방조직을 낮추어보는 일부 도 일부 고위간부들의 관행으로 빚어진 삐뚤어진 시각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소방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복수의 소방관들은 “안전투자는 생명보호의 근간이고 경제논리의 소모비용이 아니라는 선진국형의 성숙한 안전인식에 대한 부족과 전문성이 문제다”며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자리를 비우니 여우가 대장노릇을 하고 있는 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은 “소방인력 산정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소방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공문에 감사 지시는 자치행정국이 감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