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전체회의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정현백 장관 “부처간 협력·논의 통해 마련…운전대 잡겠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자 여야의원들은 미투 대책의 미흡함을 비판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직을 걸고 관련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의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정 장관의 강단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미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개정되어야한다는 최근 기류에 대해 장관의 의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을 (법무부와)적극 논의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할 것이냐. 솔루션(해결책)이 뭐냐”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실제 개정을 해야하는데 법무부가 반대하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이 있을 것 아니냐”며 “항상 개선하겠다고만 하면 실제 임기 채우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되고 행사 참석하시다가 국회에 와서 바람막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장관은 여가부를 키우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장관 하는 것이다. 답변 들으니 여가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가부를 대변해야 한다. 법무부, 청와대, 외교부, 교육부 등 정책 다 아울러서 어떻게든 싸워서 예산도 얻고 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여가부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이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사후 쫓아간다고 생각한다”며 “훨씬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장관은 잘하고 있는 것만 어필하는데 현장에서 일해 봤던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제가 되는 보도가 많다. 피해자나 폭로자의 신상정보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검색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대로 가해자측에는 온정적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업적이나 재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최근 한국기자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보도로 인한 2차피해를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자 “2차 피해 관련해서 언론에서 자정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며 “일단 언론보도, 우리가 발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과 여가부가 공동사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언론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만으로 될지 걱정”이라며 “여가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은 “미투운동 한복판에서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부처가 함께하고 있고 주도적 역할보다는 국무조정실장처럼 주무자가 아닌가 싶다. 조정역할만 하는 소극적면모를 보여줘서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여가부가 운전자기 돼야한다. 같이 탄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등등 다 협의를 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는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 큰 변화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가 이를 계기로 필요성, 중요성 우리나라를 위해 성평등을 부각시킬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협력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엔 시간이 좀 더 걸렸다”며 “여가부가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