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상화폐 정책혼선 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 발언 뒤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청와대는 법무부 안이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면서도 “정책 혼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콕 짚어 정부간 정책 혼선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상화폐를 예로 든 것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