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통행식 개헌 반대” 더민주 “국민과 약속 지켜야”
지방분권 강화 공감대 형성…오는 6월 동시 선거 셈법 복잡
개헌 시기를 놓고 국회 여야 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충북에서도 이 문제가 6월 지방선거에 앞선 지역 정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안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벼락치기 개헌’이라며 개헌 시기 연기를 주장, 여야 간, 중앙과 지방간 괴리가 느껴지고 있어서다.
15일 국회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위원회 구성과 개헌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사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방에서는 충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가 7일 경북도청에서 1천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충북도내 정당들도 중앙당과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 지방선거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문대통령의 3월 국회 개헌안 발의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2월 개헌안 마련으로 야당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이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충북도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그동안 지방분권이나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고 일방통행식 개헌이 아닌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민적 개헌을 요구하고 논의해 왔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개헌을 통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실시라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성실하게 개헌 논의를 한다면 3월전에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헌 시기를 놓치면 다시 국회에서의 정치 공방으로 개헌은 요원하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에 목소리를 내는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하고 있어 중앙당과 대조적이다.
‘1천만인 서명운동’에 한국당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이시종 충북지사, 도내 각 시군 직능단체 대표와 같이 참여한다.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 의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개헌 시기에 대한 쟁점보다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원론적 입장에서의 동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내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 개헌·정개특위에 내놓을 당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공천문제도 걸려있다.
개헌시기 공방은 지방분권 개헌 강화라는 큰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인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셈법이 달라서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개헌안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행해지면 여당에 유리했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불리할 수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방의 살림살이보다는 권력 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가 선거를 앞둔 지방 정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