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와 대책 마련…거래 금지 법안 준비” 기자간담회서 밝혀
靑 “확정된 사안 아냐…각 부처 논의 조율 거쳐 최종 결정될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낮 12시 2천73만원대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1천79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전날보다 20.38% 하락한 가격이다 업비트에서는 17%가량 하락한 1천780만원대에 있다.
비트코인을 외에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세다. 이더리움은 26.33% 하락한 165만원대, 비트코인 캐시는 20.54% 하락한 332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4.92% 하락한 24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화폐 열풍에 투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판,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을 막으며 정부 스스로 혁신성장 기조를 발목 잡는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박 장관의 발표와 달리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