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전제 필요”
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전제 필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8.01.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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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승부로 접근하면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의 전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자치경찰제도 강화를 전제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그 절차나 그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과거 잘못을 가리거나 권한 다툼 양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찰보단 훨씬 더 권한이 더 많은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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