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현대사에 있어 시민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가장 역동적인 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 출범이라는, 현대사에 전무후무할 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으로 거둔 성과인 만큼 향후 과제도 산적하다.
무엇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이면합의 문제를 비롯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개성공단 철수,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위안부 이면합의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고 말살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농단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킨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철수 문제 역시 어떤 뒤 배경이 있었는지 밝혀야할 적폐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적폐가 반영된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수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적폐는 결국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 근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다음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경제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경제 안정 및 근로의 질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정부가 1순위로 추진하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실현되도록 정치권에서 협력해야 한다.
올해 정치권의 화두인 6월 지방선거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약한바 있다.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자신들에게 분리하다는 이유로 개헌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을 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생법안을 두고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무책임 국회의 행태가 올해도 반복된다면, 올해의 촛불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들이 가장 최고점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29명을 앗아간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스템과 관련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올해는 ‘황금 개의 해’라고 불린다.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 등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의 산적한 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