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표준 운송원가 갈등으로 잠정 보류…업체, 협의 재개 요청 無
市 “도입 포기는 아니지만 상황 어려워”…시행 불투명 우려 목소리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7월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시가 올해 초 버스업체 간 이견 등으로 도입을 잠정 보류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운수업체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시는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와 업체 간 이견도 커 준공영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운수업체와 협의를 잠정 보류했다.
시내버스 6개 업체와 시의원, 교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에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운수업체 간 갈등이 발단이다. 이 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드는 적정 비용이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 항목별 비용을 따져 정한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한 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당시 시와 버스업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1천742원을 제시했다.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4천217원과 업체가 제시한 63만6천65원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3개 운수업체가 7차 회의 때 표준운송원가를 63만6천68원 이하로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원가 산정을 놓고 업체 간 이견이 생긴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은 적정 이윤과 차고지 비용 등을 포함하면 65만원이 훨씬 넘는다.
이에 따라 시는 더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보류했다. 다만 6개 운수업체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입 논의가 중단된 이후 1년 가까이 운수업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주의 버스회사 중 하나인 우진교통이 지난 8월 논의 재개를 촉구한 것이 전부다. 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시에 협의 재개를 공식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준공영제 도입은 아무런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업체가 사실상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도입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은 맞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다음 해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이후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사항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버스업계, 업체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