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한국도 같은 입장” 발언 파장…청와대 “개인 의견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 입장이 똑같다.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직후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불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의원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두 번 만나 대화가 많이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느냐”며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 내 대표적인 친중파로 통한다.
청와대는 이 의원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 특사 역할까지 한 이 의원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도 담고 있어, 한반도 긴장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갈등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또 내년 초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선수단까지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긴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 의원의 발언은 중국식 쌍중단 해법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 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단계적 해법에 한·중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