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지난 10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공사 사고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대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16일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종합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새롭게 내놓은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종합대책에는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식 제한 도입에 앞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천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도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종합대책에는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도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법령개정 등에 관한 문제를 서둘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일 넘어진 타워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된 것으로 제조 연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 자료가 확보됐다면 사고를 예방하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등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