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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수 교수의 시대공감]혁신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세명대 경영학과
2017년 12월 07일 (목) 19:12:32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천561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분기(7∼9월)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지난 분기보다 3.4% 늘어났는데, 4분기에 올 1∼3분기 평균 수준의 성장을 거둔다는 전제하에 1∼10월 평균 환율(1134.3원)을 적용해 추계인구(5천144만6천201명)로 나누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에도 3%대 성장을 달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에 이른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3만 달러’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경계선으로 인식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골프를, 3만 달러를 넘으면 승마를, 4만 달러를 넘으면 요트를 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27개국뿐이다. 이미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는 평균 8.2년이 걸렸다. 일본, 독일, 호주는 5년, 미국은 9년이 걸렸다. 한국은 2006년 2만795달러를 거둔 뒤 11년이 지난 올해도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재기되어 왔다. 그간 고도성장 신화를 일궈온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 1997년 1만2천59달러에서 이듬해 7천989달러로 무려 33.8%나 급감했다. 외환시장 혼란에 따른 환율 급등이 주원인이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6년 만인 2003년에 이르러서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1인당 소득 1만4천151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전략(fast-follower strategy)으로 3만 달러 턱밑까지 왔다. 한국 경제의 약화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선도전략(first mover strategy)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하다.

둘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질적인 삶 향상이 없는 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것은 한낱 숫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양극화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셋째, 국민 정서의 함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 정서의 함양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꼼수를 부리려 하고 기본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선진국 도약은 요원할 것이다. 타인을 탓하기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요소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파괴적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민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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