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문고 민원 분석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요원”
기혼 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문제가,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 직장여성(5천781건) 및 경력단절 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천988건의 분석 결과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혼 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천486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초·중등 자녀 교육 1천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천712명(64.2%), 40대가 1천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천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또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소 등도 기혼 직장여성의 바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이 가장 많았다. 방학 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등 세제(32.0%) 및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취업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